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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검찰송치...
글쓴이 : 네모세상 등록일 : 2020-03-24 19:24:04 조회수 : 329 추천수 : 0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이
내일 검찰에 송치되는데
얼굴 공개 차원에서
마스크도 불허할 예정이라 하던데 가능할지....

* https://news.v.daum.net/v/20200324150347333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에 허술했던 법안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에 합당한 처벌로 강화가 될지요....
기존 관련 판례 역시
처벌 수준이 너무 약했습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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