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아랍같은 봄을 맞이할 것인가?
Posted by Michael Schuman Tuesday, May 24, 2011 at 1:43 pm
나는 방금 중동을 휩쓰는 민주화 물결에 의해서 아랍의 봄을 가장 많이 맞이하는 카이로에 도착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시아에 있는 독재국가들을 생각나게 했다. 중국이 이집트에 무바라크 정부를 뒤집은 민중의 저항에 취약한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분명히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베이징은 비공식적인 교회, 국제 언론과 특히 중국정부를 비난하는 미술가 아이 웨이 웨이- 경제 범죄의 이유로 구금중- 같은 반체제 인사에게 철권 진압을 휘둘렀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진압의 이유에 대해 추측할 수 밖에 없다 - 그것은 내년의 중국 정부 지도층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중국 관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에 아무리 해가 없어 보여도 반정부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학습이다. 나는 불과 몇개월전에 "아랍의 봄"을 예측할 수 있었던 어떠한 특별한 힘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이 똑같은 반정부 소요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때문이다. 그렇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변화가 가져온 사회적 혼란의 끓는 도가니이다. 그러나 중국이 중동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이고 따라서 "아랍의 봄"같은 소요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공이 공산당을 무한정 권력을 잡게 해주지는 않는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언젠가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랍의 봄"의 뒤에 있는 똑같은 것이 아니다. 중국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중국에 아주 가까이 있다.
먼저 중국과 중동을 보자. 중동에서 보는 소요의 큰 이유는,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데에 있다. 통계를 봐라 (모두 IMF). 중국의 일인당 실질 GDP는 지난 10년간 2.5배 올랐다. 이집트는 30% 올랐고 시리아는 22% 약간 넘었고 예멘은 12% 올랐을 뿐이다. 더우기 중국의 실업율은 2010년 약 4%로 "아랍의 봄"을 겪은 나라들보다 한참 아래였다. 이집트의 실업율은 9%를 넘었고 요르단은 12.25%, 튜니지아는 13%였다. 젊은이들에게 이 상황은 더 암울한 것이다. 컨설팅회사 McKinsey는 최근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5%의 청년 실업율을 가진다고 보고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기사에서 더 다룰 예정 )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는 것이 이상한가?
반면에 중국에서는 중국 인구의 상당수가 공산당 정치로 혜택을 보고 있고 따라서 인권과 정치 활동에 제약을 가해도 지금 중국 정부를 전복시킬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동 스타일의 "재스민 혁명"이 중국에서 실패한 한가지 이유다. 독재 정부와 연결된 소수만이 부유하게된 중동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수억명이 부유해지고 있다. 그 결과는 매우 다른 정치 기후를 만든다. 중국에서의 나의 경험으로 보면 아랍세계와는 다르게 현재의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buy-in) 중국 국민이 상당히 많다. 중국 국민들은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며 그대로 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널리 퍼진 불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9억명의 중국 국민이 여전히 시골에 살고 있고 중국의 대도시에서의 수입과 발전은 구경도 못하고 있다. 도시에서조차도 저소득층의 삶은 힘들다. 베이징에서의 주택은 너무 비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들쥐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포탄 껍질로 만든 지하 대피소에서 살고 있다. 중국 정부도 빈부간의 벌어진 격차에 의해 제기되는 정치적 위험의 가능성을 민감하게 알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5개년 계획은 평균 노동 가족의 수입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며 정부는 의료활동 개선같은 사회 서비스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경제 발전에 소외된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TV와 차를 살 수 있는 돈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없는 것을 무한정 보상해줄 수 있을까? 나는 중국의 공산당이 "아랍의 봄"에 취약하다고 믿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혁명, 다시 말해 경제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가져온 정부를 버리는 것에는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바로 옆의 나라 한국에서 일어난 것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것을 김치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1961년에서 1987년까지 무소불위로 한국을 다스린 한국의 독재자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중 하나일 것이다.1961년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92 달러(세계은행 자료)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였다. 1987년 독재자 박정희는 국민소득을 입이 벌어지는 3,368 달러로 올려 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독재정부를 구해내지는 못했다.
독재하는동안 주로 학생들에 의해서 저항이 일어났고 경제 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중산층인 가정 주부와 화이트 칼러들이 서울의 도심에서 시위에 합세했다. 독재자는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마침내 한국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한 것처럼 정치도 발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경제는 개혁되고 더욱 현대화되었으나 정치는 바뀌지 않고 거꾸로 갔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아시아 전체가 부의 상승과 함께 더 민주화되고 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민주적 권력 이양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말레이지아는 독립시부터 한 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 당이 있으며 더 개방적이 되고 있다. 1959년부터 싱가폴을 지배해온 이관유의 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정부의 가장 나쁜 실적을 공표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층에 대한 진정한 도전은 중동처럼 정치제도에 절망했거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이 부유하게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이다.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의 탄압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교훈을 모르는 듯 하다. 개혁하지 않은 정부는 개혁된 경제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결국 독재자는 사라진다. 만약 국민을 가난과 고립속으로 떨어트리면 아랍의 봄을 보게 된다. 국민을 부유하게 하면 김치 혁명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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